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중국과 북한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백악관이 한미FTA 폐기를 추진하면 한미동맹을 희생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 중 한 곳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폐기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은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FTA 폐기는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최악의 신호가 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전선이 필요하며 대북 선제타격은 최악의 옵션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선제타격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 선제타격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지적했다. “수소폭탄을 가진 북한은 파트너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북한을 향한 짝사랑’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남은 사드(THAAD·고고도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이 북한 타격이 가능한 자체 공격용 무기 개발·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철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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