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나토식 핵공유 검토하겠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그간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 제기돼온 ‘한국 핵무장론’이 정부와 여당으로까지 확산 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입증되자 강력한 전면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전술핵 배치가 아닌가’라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더 깊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확인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모든 상황까지 포함해서 그것(전술핵 재배치)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특히 송 장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 검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독일·이탈리아·터키·네덜란드·벨기에 등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은 후 미국의 신형 전술핵폭탄인 B61을 각국 전투기에 돌아가며 탑재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미군이 핵 무기 통제권을 갖지만 유사시에는 각국이 자국 전투기에 탑재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른정당이 나토 방식의 한미 핵 공유를 안보 분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핵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수함에 탑재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대북 억제력을 키우자는 논리다. 또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최근 당론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한미 핵 공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반도 내 특정 지역 핵 배치에 비해 중국의 반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또 한미 핵 공유 방식은 한반도 핵 배치에 따른 일본의 자국 핵 무장 주장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 핵 대응 카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차원에서 “미국에 핵항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를 요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남북 대화를 제1원칙으로 강조하는 여권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남북·북미 투트랙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화 카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17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전시작전권을 하루빨리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하며 핵무기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남북 간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의 당당한 외교는커녕 비굴한 협상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북핵 관련 세미나를 열어 “이제 우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핵 억제력을 스스로 갖춰야 할 때”라며 “이번 6차 핵실험이 대한민국의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