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면 대북제재나 압박이 아닌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핵무장’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대북 정책을 두고 시민사회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집담회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압박·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대북제재로 한반도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 추가 배치는 대북 압박 효과가 미흡한 데다 중국과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비합리적 선택”이라며 “비핵화에 과도하게 함몰되지 말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개시해야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핵무장 착수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단체들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도 핵무장에 착수해야 한다”며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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