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으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해줬고, 청년들은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최대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즉각 ‘다카’ 프로그램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 및 발부가 중단되나 유예기간에는 지금의 수혜 청년들에 대한 갱신은 이뤄진다.
세션스 장관은 앞으로 후속입법에 착수할 의회를 향해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의회, 일할 준비 하라. 다카!”라는 글을 올렸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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