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감싸기에 나섰다.
중국 전문가와 관영 매체는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핵무기 개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원유를 차단해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모양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사평(社評)에서 “대북 제재가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 야심을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풀을 먹더라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말을 인용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이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강대강으로 계속 맞설 경우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북한 안전 보장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중국 관영 매체가 보인 반응은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대북 제재가 강화돼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으로 북한 난민이 유입되면서 발생할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돈줄을 조였지만 원유 공급 중단은 제외됐다.
남은 대북 제재 카드가 원유 공급 중단인데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는 대부분 중국에서 흘러온 것들이다. 중국은 대북 제재 ‘무용론’을 펼쳐 국제 사회의 압력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축소해 바라봤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켰지만,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전망했다. 뤼 연구원은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한국, 일본이 가장 처음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긴장 수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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