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제2차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제재와 압력을 통해 북을 대화로 이끌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더 나아가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언급했다.
조 차관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현재 한국이 직면한 도전 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워싱턴DC로 이동하던 도중 북한의 수소탄 실험 소식을 들었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둘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지속해야만 결국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재와 압력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이 킬체인과 항공미사일방어시스템 등 방어력 제고를 통해 전쟁 억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차관은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며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위협 중단이라는 전제 하에 재개돼야 하는 대화가 두 가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나는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대화는 대북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우리의 노력을 상쇄하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실수가 될 수 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 같은 대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차후 비핵화를 위한 또 다른 단계의 대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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