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SOC 예산, 인프라 경쟁력 순위 27위…韓 출퇴근 시간 OECD 최장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급격히 줄이면서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SOC 사업이 줄어들면서 건설 부문의 성장 둔화와 함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12.9% 늘리기 위한 실탄 마련의 방법으로 SOC 예산을 감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SOC 투자의 양적·질적 수준 판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SOC 투자의 양적 수준은 물론 질적 수준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통 등 국내 인프라 부분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1년 19위를 기록했지만 2014년 26위, 2015년 23위에서 2017년 다시 27위로 곤두박질쳤다.

2010년대 초 19~20위를 기록하던 교통 경쟁력지수 순위 역시 2015년 21위를 기록하며 정체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었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 평균(29분)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40분, 독일은 27분, 미국은 21분 순이었다.

교통의 과부하는 물류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World Bank가 발표하는 물류경쟁력지수의 한국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으나 2016년 24위로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SOC 투자를 줄여왔지만 새 정부 들어 SOC 투자 감축 비율이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은 17조 7,000억 원으로 2017년 22조 1,000억 원 대비 20% 줄어들었다. GDP 대비 SOC 투자 비율도 2016년 1.4%에서 2017년 1.3%, 2018년 1.0%로 감소하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SOC 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규제, 도시재생사업 지연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SOC 투자예산까지 줄어들 경우 건설 부문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