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 대응, 엄벌주의만으론 안돼"

정현백 여가부 장관

피해·가해자 모두 보호 필요

상담 인원 2배로 늘릴 계획

정현백(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엄벌주의를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이 취업해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현장에서 확인했다”면서 “여가부는 범죄 가해 청소년이 어떻게 사회에 통합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을 둬야 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청소년을 찾아가는 상담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사전 예방하거나 조기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아직 여가부가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피해 청소년 보호,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과 관련해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위기 청소년 관리와 관련해서는 “1388 상담과 쉼터 운영, 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자격증 획득, 검정고시 합격,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30만명에 이른다는데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고 또 그들이 상담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