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 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등에 대한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한 뒤 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부간 협상 타결 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과거 사례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협정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 정도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일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누차 거론해온 점으로 미뤄 협상에서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을 공세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하고 싶다”며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는 말을 했을 때,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얻어내기 위한 ‘복선’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는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으로 어느 미국의 동맹국 못지않게 동맹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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