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주거 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10일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집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 준 1,408명 가운데 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50명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이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전월세 기간이 짧아 주거 안정이 훼손된다는 30대 회사원의 지적에 “저도 11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며 전세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서 4년 동안 살면 중고등학교를 한 곳에서 다닐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이달 말에 발표되는 주거 복지 로드맵에 당장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복지 로드맵에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대 회사원 김태완 씨는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1층에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넣는 등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해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임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자 “결혼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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