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공공전파를 민간기업에 대폭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추진회의 측은 공공기관이 할당된 주파수를 민간에 넘기도록 전파 이용료를 높이기 위한 법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은 11일 열리는 규제개혁회의에서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할당 제도 개혁이 정부가 연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도 전파의 민간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행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전파의 사용 목적이나 필요성을 심사한 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주파수대를 할당하고 세부 용도를 정하도록 전파법에 규정돼 있다. 법에 따라 경찰소방 당국이 사용하는 전파는 공익성과 비밀성을 고려해 공개가 면제되며 이용료 역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공공전파 빗장 푸는 까닭은
스마트폰 보급·IoT서비스 확산에
민간 통신량 6년새 20배 폭증 탓
공공 분야에 과도한 배분 지적도
일본 정부가 공공전파 관련 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은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민간의 전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용자의 65.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사물인터넷(IoT) 확산까지 더해져 민간 부문의 통신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공공용 전파를 민간 몫으로 돌릴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민간 부문 통신량은 지난 2010년 말에 비해 20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공공 분야에 과도하게 전파가 배분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전파 사용량과 용도를 공개하고 민간에 대한 공공전파 개방 목표도 설정하는 등 민간 분야로의 전파 재분배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개혁회의는 현재보다 민간에 전파를 더 많이 할당하면 기업들의 관련 사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위대나 소방 당국 등은 안보 차원에서 여유 있는 전파 확보가 필요하며 정보 공개에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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