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변함 없다”

통일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11일 선을 그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의 (비핵화 고수) 입장도 나온 것으로 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9·19 남북 공동선언에 인용되는 등 아직 유효한 상태”라며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 외무부가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안보리 결의를 앞두고 경고 및 추가 도발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독자 제재안에 대해서는 “안보리 추가결의가 진행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