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현시점에서 보유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은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내수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북핵 위기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적 악재가 겹쳐 설상가상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미룬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국지적 현상인데도 보유세라는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 본다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다. 다만 이마저도 경제가 탄탄대로를 달릴 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거래세를 내리지 않고 보유세 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본말 전도다. 정부는 이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보유자의 퇴로를 앞과 뒤에서 모두 막는 꼴이다.
보유 부동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을 지우는 데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정치적 논란을 부를 표적 증세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보유세 인상 운운은 경제부총리 흔들기밖에 안 된다.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면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 보유세 인상 논란을 잠재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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