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정양육수당도 올해처럼 월 10만∼20만원 선에서 동결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제공되는 수당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할당된 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올해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간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다며 이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해 왔다. 이에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공수표를 남발한 꼴이 됐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1조 891억원으로 올해 1조 2,242억원보다 11% 줄었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 8,000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크게 난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낼 경우 보육료로 종일반은 월 82만 5,000원(만 0세반), 월 56만 9,000원(만 1세반), 월 43만 8,000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 9,000원(만 0세반), 월 49만 3,000원(만1세반), 월 37만 5,000원(만 2세반)을 지원받는다.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뿐이다.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복지부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고자 지난해 자체 예산안까지 짰다. 그러나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권미경 박원순 엄지원)에 따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302명 중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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