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에 맞선 대규모 시위 규모가 예상을 밑돌면서 프랑스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 다음날인 13일(현지시간) 흔들림 없이 노동구조를 개혁하겠다면서 ‘정면돌파’ 뜻을 밝혔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민이 우리에게 국가를 개조하고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은 프랑스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도 이날 BFM TV에 출연해 “(노동시장 개편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일하고 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퇴직금상한제 △근로자 소송 가능시간 단축 △노조 협상 시 산별노조 기준에서 개별 기업 단위로 변경 △기업 내 복수노조체계 단일화 등 노조의 힘을 대거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지나친 노동규제와 근로자 과보호 때문에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전날 파리·마르세유·리옹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파리에서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시위에 참석해 이전의 시위와는 확연히 축소된 규모였다. 외신들은 시위 참석자가 저조했던 이유를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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