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게 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설 부처 초대 장관의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청와대가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 탓이다.
14일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가장 큰 변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다. 여당마저 부정적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면 국회를 자극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 후보자의 장관직 지명을 철회하기도 찜찜하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무기명 투표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심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청와대의 구상대로라면 다음 주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도 박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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