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이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한껏 높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8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는 14일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는 이날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서 인도적 지원과 정치·군사적 상황을 분리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영양실조치료제 사업 등에 350만달러,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지 불과 3일 만에 정부가 대북 지원과 대화를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 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영현·박효정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