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의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해마다 15.7%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기계적으로 맞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물론 신중 검토가 수사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공약을 그대로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을 보면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힌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는 “유형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그룹이 있고 비정규직으로 남되 처우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100% 정규직 전환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얘기다.
우리는 두 사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속도와 방식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과속이 불러올 부작용이 너무 큰 탓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현실적 여건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려다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익히 경험한 바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만 부른 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린 게 엊그제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자면 청와대가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당도 경제부총리를 흔들고 당정 불협화음을 낳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 컨트롤타워로 부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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