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22일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일인 오는 28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한 뒤 다음달 10일 중의원 선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2일 투개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내각 지지율이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제1야당인 민진당이 불륜 스캔들 등으로 혼란 속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후년으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현 8%에서 10%로)과 무상보육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총선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밝히는 헌법 개정도 중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 시킬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해 이날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와 회담을 열고 일정 조율에 나선다. 유엔 총회 이후 귀국하면 총선 실시 여부와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한 뒤 중의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인이 운영하는 사립재단 가케학원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지난 7월초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자 조기 총선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전국 단위의 신당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북한이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지지율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것도 조기 총선 전략을 쓰기로 한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꺼내 든 조기 총선 카드는 대북 압박에 힘써야 할 시기에 정치적 이득만 계산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은 야권 관계자 등의 멘트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사학스캔들 문제에 대해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결심한 것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총선 실시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중 정치공백을 만들 것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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