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다만 한국당은 임명동의안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가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하되 모든 당력을 집중해 부결을 끌어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장”이라며 “그 자리에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인물로,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강요하고 압박한다며 “이는 정치공작으로, 또 군사작전을 펴듯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로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도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정치공작적 접근이나 회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일단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합의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임명동의안 자체를 막았다가는 사법부 공백을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처럼 표 대결을 통해 인준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이번 주 중에 본회의 일정이 잡힐 것이라 보고 모든 의원에 대해 해외 출장 금지, 지방 행사 자제 등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당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잡히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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