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지난 8월 한 달간 진행한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일반 시민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노사관계·노동정책 인식에 관한 일대일 대면 조사를 시행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서는 ‘청년고용 확대·보호’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정책 지지도 순위는 ‘청년고용 확대·보호’가 4.4(만점 5)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가 4.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보장’과 함께 3.6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년 전인 2007년 56.6%에서 올해 47.6%까지 감소했다. 미래의 노사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도 부정적인 견해보다 20.7%포인트나 많았다.
하지만 응답자 중 62.0%는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는 이 같은 응답이 45.2%였으나 10년 새 16.8% 포인트나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7.4%가 부정적으로, 24.1%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노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는 노조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좋게 보는 견해가 2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노조가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30.1%) 있었다. 향후 노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등장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었으나 이제는 타협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변화했다”면서 “노사정위 활동을 개선하고 노동인권·노동관계법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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