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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명수 가결은 사법부 정치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

"임기 6년간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 개혁에 노력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1일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 입장으로 일관했던 바른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역대 대법원장 선출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었으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면서 “바른정당은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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