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 외국 금융기관에 북한과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이 글로벌 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외국 금융기관 제재를 골자로 한다.
므누신 장관은 “어떤 나라 어떤 은행도 김정은이 파괴적 행동을 하도록 이용돼선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달러 유입 경로로 지목됐으나 제재망을 피해간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해 만약 북한과 계속 거래를 한다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서 추방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대형은행 제재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죌 수 있는 가장 강한 압박카드로 거론돼 왔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는 개인과 기관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걸 돕는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를 동결 또는 차단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거래를 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북한 섬유,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람의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제재는 금융뿐 아니라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의료, 광업 등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므누신 장관은 “어디에 있든 북한 정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을 겨냥하는 재무부 권한은 대폭 확대됐다”고 경고하고 북한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적 동참을 요청했다.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한 날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정부는 표적으로 삼는 구체적인 은행이나 기업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중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므누신 재무장관이 언급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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