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요구해온 양대지침 폐기를 정부가 받아들였지만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라’며 요구 수위를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정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회의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대한상의·경총·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른 기구다. 노사정위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양대지침 폐기를 내세웠던 한국노총이 지난 25일 정부가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했음에도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새로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기존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사회적 대화와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법 전면 개정에 대한 유보적 입장 등 노정 간에 신뢰를 담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재계 등에서는 노동계가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기 위해 정부를 더욱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세를 몰아 노동법 개정뿐 아니라 친노동 성향의 문 대통령을 노사정 대화체에 끌어들여 노사정위원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본인들 쪽으로 당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인상, 양대 지침 폐기 등 노동계의 숙원 사안들을 이끈 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체에 직접 참여하면 사용자 측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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