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마저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실종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일변도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2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인간과 AI의 공존, 열쇠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7’ 기조 연설자로 나서 “기업들이 움직이려 할 때 발과 팔을 묶는 규제는 정말 혁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야말로 기업의 창의성을 해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혁파가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 노믹스’를 설계한 김 부의장이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공약과 달리 규제완화 정책이 좀처럼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대선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좌우(左右) 경제 날개’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뒤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혁신 성장과 관련한 공약을 집필했다.
김 부의장은 “기업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자유로운 정신은 정부가 가만히 놔두는 것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수록 좋다. 잘되고 있는 것은 놔두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화학·자동차·휴대폰 업계 등과 연쇄 간담회를 통해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투자 확대와 상생협력을 당부하면서도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나 규제완화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은 다만 ‘문재인 정부에는 소득주도 성장만 있고 공급 위주의 성장 전략은 없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 비전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혁신을 지향하되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현재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보조정책이 먼저 보이지만 다음에 당연히 혁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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