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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보다 유지비 많이 들어 "혈세 먹는 하마"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 지원금은 급감, 투입 국비는 매년 급증

"기업이 떠난 자리를 혈세로 메꾸고 있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의 대표작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 지원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투입되는 국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비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비보다 운영비와 시설비 등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2016년 기준 사업비가 6억 5,800만 원이었지만 유지비는 22억 5,700만 원이나 들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전담 기업의 지원은 매년 줄어드는데 반해 국비 투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으로 삼아 상당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담기업의 총 지원 규모는 2015년 538억 원, 2016년 184억 원, 올해 54억 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반면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5년 기준 474억, 2016년 543억, 올해 623억으로 급증했다.



권 의원은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새 정부 들어서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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