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노조 손들어주는 정부

사실상 민노총과 협의 지시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압박

파리바게뜨를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린 정부가 파리바게뜨·협력사·가맹점 등이 제시한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제안을 거부하고 28일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파리바게뜨의 제안이 이해당사자(제빵기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합작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라고 했다”면서도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노조를 만나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노조와 협의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고용부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빵기사 5,378명과 협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터라 협의 대상을 최근 신설된 민주노총 지회로 받아들인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노조원이 일부에 불과해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