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그동안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을 주제로 군 수뇌부들을 소집해 연 회의에서 “이란 정권은 테러를 지원하고 중동 전체에 폭력과 유혈 사태, 혼돈을 수출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란의 계속되는 침략적 행위와 핵 야욕을 끝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인증할지에 대한 질문에 “곧 이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과 이란 관련 과제를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 핵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란의 협정 준수에 대한 ‘불인증’을 선언할 계획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 직후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의 재협상 또는 파기를 위한 수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말한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란의 협정 준수를 인증할지 결정해야 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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