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약 4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며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 규모가 연평균 5,000억원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부동산 탈세 추징세액은 4조 7,05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 6,231억원으로 77%를 차지했으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불투명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7,299억원(15.5%)로 나타났다.
추징 세액은 △2012년 5,455억원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 등으로 매년 5,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반면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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