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또다시 국회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다시 한 번 협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 개정 협상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 비준동의 요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며 줄곧 압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이후 4기 조기배치를 결정하는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면서 “국민은 땜질식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 아래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실패가 현 정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과거에만 얽매이며 미래를 위한 혁신을 뒤로한다면 국정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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