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우리 기업 재산권 침해 안 돼… 기업 방북 요청 시 검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일방적 가동’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으로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 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면서도 “공장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 있지만 실제 공장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은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이 중국 등에 수출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에 담긴 ‘북한산 섬유 수출 전면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대처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더라도 북한이 신변안전 보장 각서를 보내는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제 방북이 성사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입주사는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