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321만224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건수로 따지면 80만2,556건이었다. 권력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만 금융정보 제공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302만1,645건(연평균 60만4,329건)으로 집계됐다. 보수정권 9년간 요청 건수는 623만1,869건으로, 연평균 69만2,430건이었다.
한편,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총 119만9,897건, 연평균 23만9,979건이었다.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약 3분의 1 수준(연평균 기준)이다.
요청 기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 건수는 연평균 13만8,603건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연평균 37만8,667건)와 박근혜 정부(연평균 49만3,028건)를 거치면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의 연평균 계좌추적 요청 건수도 노무현 정부 10만978건, 이명박 정부 22만3,514건, 박근혜 정부 30만5,589건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연평균 2,148건) 때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940건), 참여정부(399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 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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