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교육부 소속 위원회…학폭대책위, 올해 서면회의 한 번 뿐

교육부 소속 위원회 4개 중 1개는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학교폭력 문제를 논의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고작 서면회의 한 번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소속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29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전체 75%에 해당하는 22개 위원회는 올해 3회 미만 회의만 열었다.

위원회별로 보면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1999년 이후 18년째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3년째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같은 기간 연평균 0.3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쳤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 서면 회의만 개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9개 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17개 위원회는 아예 예산이 전혀 없이 설치된 상태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는 지난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1년 동안 단 한 번 회의를 여는데 그치면서 예산의 80%를 불용했다. 올해도 같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여전히 출석회의와 서면회의 각 1번씩 여는데 그친 상태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325만원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용된 금액은 277만원에 불과했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처럼 예산이 편성(600만원)되고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있었다.

김 의원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위촉된 전문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 위원회는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