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중 40%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지요. 과연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최대수혜자가 ‘건물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 내용인데요. 2012∼2015년 전통시장의 매출이 4% 증가하는 동안 평균 월세는 15.6% 증가했다고 합니다. 평균 보증금도 18.4%나 뛰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 혈세 1조7,000억 원이 전통시장 재정비에 투입됐는데 결국 건물 임대업자 배만 불려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 꼴이네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가 예년과 달리 미국 측 인사들이 대거 불참하는 바람에 김빠진 회의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통상관련 고위관계자들이 바쁜 일정을 이유로 줄줄이 참석하지 않았고 미국 측 위원장인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마저 불참했다는데요. 최근 안보와 통상부문에서 빚어지고 있는 한미 양국의 껄끄러운 관계가 어김없이 드러났다는 관측도 나온답니다. 어쩐지 ‘한미동맹=혈맹’이라는 말이 갈수록 퇴색되는 듯하네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20일 오전 10시에 판가름 난다고 하네요. 공론화 위원회가 13일부터 돌입하는 시민참여단 합숙 토의를 앞두고 한 브리핑입니다.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양측이 오차범위 내의 박빙인데요, 만약 공론결과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오차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다 해도 후유증이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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