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탈원전시 전력생산에 年11조 더 든다"…요금인상 불가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연간 11조 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이 502조5,611억8,400만 원인 반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734조4,924억4,400만 원이 들어 총 231조9,312억5,600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전기요금 단가(원/kwh)은 111.23이지만, 2018년 113.6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9년에는 119.25, 2020년에는 122.28이 되고, 2024년에는 단가가 134.62로 21%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 비용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요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