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박주선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 중 중국지역 연구소 배정은 0원”

미국이 올해 전체 예산의 65.0% 차지

※자료 : 박주선 의원실,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재단이 집행하는 264만 달러 규모의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 중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배정된 지원액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중국 내 지한파 육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7일 국제교류재단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현안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외에 있는 민간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142만 달러였던 관련 예산규모는 올해 264만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지역별 연구비 지원 현황을 들여다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0원인 반면 미국 내 연구소 지원은 172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65.0%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G2 국가인 중국 민간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셈”이라며 “최근 5년간 중국 내 민간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2013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의 미국 편중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총 985만6,212달러의 연구지원사업비 중 716만6,277달러(72.7%)가 미국 내 연구소에 집중됐다. 이와 달리 소위 G2시대의 또 다른 한 축인 중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난 5년간 11만달러로 고작 1.1%에 불과했다.

박 의워은 “세계는 G2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은 G1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 내 연구소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 내 지한파 육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