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질의했으며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며 소비자들이 실제 자신이 살 아파트를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주택법상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선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8·2부동산대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양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빨리 팔라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을 무조건 팔라는 것이 아니며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를 할 때는 당당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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