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전날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 조작 문건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단순 직무유기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관련 조작 의혹이 있는 박근혜 정부 문건과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첫 보고 시점을 수정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임의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참으로 기가 차다”면서 “발 빠른 조치라는 게 상황 보고서와 대통령 훈령 조작이었다는 점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점이 9시 30분이었는데 6개월 후 수정 보고에서 10시로 바뀌었다”면서 “대통령 보고와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고의적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당시 청와대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 또한 집중 비판했다. 그는 “사고의 책임을 안전행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명시한 위기관리지침도 불법적으로 사후 변경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참회의 심정으로 진실을 자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수사당국은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 가담자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있지만 공식 변경 절차 없이 재난 분야를 안전행정부 장관 담당으로 바꿨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와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30분 가지고 무슨 조작이냐고 하는데 9시 30분은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져있던 시간”이라면서 “이때가 골든타임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정치보복, 물타기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정쟁화하려 하는데 부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면서 “그게 국민에게 불법, 적폐 옹호자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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