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인 후보자 인선작업 착수

대법원 주중 '국민천거' 공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들을 법원 안팎에서 추천받는 ‘국민천거’ 공고를 주중 낼 계획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사항 등을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 검증한다.

이후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 3∼4배수를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하게 된다.

국민천거·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최종 후보 1명을 선택하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놓고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대법원장은 첫 대법관 인선으로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대법관의 이념 지형에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인권·노동 변호사나 개혁성향 고위 판사, 또는 교수 등이 주요 후보군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참여정부 때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도 이른바 진보성향 ‘독수리 5형제’라 불렸던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을 기용해 여러 판례를 남겼다.

김 대법원장이 50대·판사·남성 중심의 획일적 대법관 구성을 깨겠다고 공언한 만큼 비서울대·비판사·여성 출신도 유력하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