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되고, 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 관여가 좀 커졌지만, 공수처장은 여전히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임명될 것”이라며 “결국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 사정과 정치 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는 극심한 정쟁의 갈등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3년마다 공수처를 장악하기 위해 정파들은 혈안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권부가 만들어지는 데 따른 국가적 혼란과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이어 권부도 늘려 이를 먹여 살리는 국민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며 “현재의 검찰권을 정권의 손에서 놓아주는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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