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바로 빠지는 근로소득자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 평균 총 급여는 3,26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었다. 2008년과 비교해 총급여는 28.9%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60% 올라 오름세에서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자영업자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증가율 면에서 세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 원으로 2008년(2,370만 원)보다 24.9% 늘었으며 평균 종합 결정세액은 33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30.3% 올랐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종합소득자 같은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고안할 여지가 있다.
월급쟁이만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자영업자 소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조세제도 전반에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세금이 오를 때 저항도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는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는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만 세금 인상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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