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증상품 실적 규모는 지난 2014년 이후 올 7월까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증 실적(471조2,000억원)의 1%에 불과한 것이다.
HUG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증 상품은 주택구입 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5개 상품이다. 이 가운데 전세임대주택 임차료지급보증은 보증 조건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자까지 포함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안심대출보증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로 규정해 실제 저소득층을 위한 보증 실적은 더욱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최근 10년 새 저소득층의 월세 비율은 2006년 27.4%에서 2016년 35.6%로 8.2%가량 증가했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자가주택 보유율이 3.5% 감소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HUG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에 인색하다”며 “새 정부에 들어서도 국토부와 HUG는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전 정부의 정책만을 붙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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