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각 본부에 있는 공관과 별도로 서울에 하나씩 대규모 공관을 두고 있지만 한 해 300일가량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각 군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군 최고 지휘관 서울공관의 평균 연면적은 828㎡로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6.3㎡)보다 131배 넓다. 육군참모총장의 서울공관은 연면적 1,081㎡로 사병 1인당 면적의 171배에 달한다. 대지면적은 8,393㎡다. 공군참모총장의 서울공관은 연면적 733㎡, 대지면적 6,005㎡ 등이다. 해군참모총장의 서울공관 연면적은 884㎡, 대지면적은 1만3,914㎡이며 해병대 사령관의 서울공관 연면적은 612㎡, 대지면적은 9,772㎡이다.
지휘관의 서울공관에는 평균 7.3개의 방과 6개의 욕실·화장실이 있다. 지휘관들의 서울공관 대지를 전부 합친 면적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지휘관을 위해 이렇게 많은 방과 화장실이 왜 필요한가”라면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3.3㎡에 최다 20명이 모였다고 할 때 최다 2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겨우 4명이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사용일은 연평균 67일이다. 해군참모총장의 사용일은 28일로 한 해 동안 한 달도 채 서울공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공관은 각 군 최고 지휘관이 서울에서 집무를 수행할 수 있게 운영하는 공관이지만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과 전진구 현 해병대 사령관은 이곳에 가족을 거주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지휘관들의 특권에서 비롯되는 갑질 문화를 없애고 일선 병사들을 동료로 존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공관병 폐지에 그치지 않고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휘관이 서울에 머무를 땐 각 군의 호텔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공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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