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싶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하루 평균 375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보다는 해외 사이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외를 통해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국내외를 합쳐 9만4,66건에서 작년 6만4,644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9월 기준으로 10만2,37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375건 올라오는 셈이다.
국내 게시물은 2015년 7만1,369건, 2016년 1만7,185건, 2017년 9월 1만4,884건으로 줄었지만 국외에서는 급증세를 보였다. 국외 게시물은 2015년에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2만2,697건이었고 작년에는 4만7,459건으로 109%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 8만7,486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해외사이트는 유튜브나 유쿠 등 동영상 사이트로 전체 게시물의 13.4%를 차지했다. 판매자들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 만한 동영상을 올린 뒤 하단에 설명글이나 댓글 형태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트위터 등 SNS에도 게시글도 점차 늘어 8.8%에 이르렀다.
해외 사이트에서 유독 많은 게시글이 올라오는 이유는 국내보다 제재가 약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를 거래했다가 적발돼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재가입이 어렵지만 해외 사이트는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삭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관리가 어려워졌다.
최명길 의원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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