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재범률이 지난 5년 사이 3배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2012년 2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6월까지 38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5년 반 동안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277건 가운데 97.5%인 270건이 성범죄였다.
재범이 늘어난 이유로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2년 1,032명에서 올해 6월 2,770명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2,239명(81%)이 성폭력범이다. 이들을 관리할 전담 인력은 2012년 119명에서 올해 141명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착용자 수가 2012년 8.7명에서 올해 19.6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재범이 늘고 있다”면서 “동종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수사기관의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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