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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증권사, 주식투자대금 폭리 대출로 3년간 1조 5,000억 수익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투자 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1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신용융자 이자수익현황’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 상위 15개 증권사가 올해 상반기 신용융자에 따른 이자로만 5,30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자수익을 합하면 1조 4,627억원에 달한다.

특히 증권사들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사의 15일간 신용융자 이자는 4.5~11.75% 수준이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인 금융투자업규정이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증권회사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금감원은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증권사들의 폭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폭리구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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