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위산업 문턱 낮춰 혁신기업 진출 촉진” 방산개혁 박차

■ADEX 개막식 축사

“국방 R&D 지식재산권,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할 것”

“평화지키기 위한 힘 필요...독자 방산역량 확보 절실”

“방산업, 내수형→수출형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산업에 민간기업 진입 문턱을 낮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문 대통령은 성남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실상 정부 및 유관기관만의 ‘성역’이었던 방위산업에 민간기업 진출을 촉진시켜, 방위 산업계의 긴장과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건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지식재산권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며 민군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을 수용해 첨단 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