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6조 6,000억 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2012년 대비 연평균 5조 3,900억 원을 세수로 추가 확보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13년에만 3조 1,900억 원이 정부로 들어왔다. 확보된 세수는 2014년 5조 6,200억 원, 2015년 6조 1,400억 원, 2016년 6조 6,000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5년간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27조 2,000억 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도 제시했다. 매년 목표는 2013년 2조 7,000억 원, 2014년 5조 5,000억 원, 2015년 6조 원, 2016년 6조 3,000억 원, 2017년 6조 7,000억 원이었는데 정부 설명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정부는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도 복지 확충 등 주요 정책에 드는 세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통한 탈루 세금 징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과세 인프라 확충,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진신고·납부 세수 제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사전 성실신고 지원, 수입신고 전 과세가격 심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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