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선착순 지급으로 지원자가 몰려 운영 서버가 다운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제도는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창작준비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자 가운데 자격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 1년에 3~4차례로 나눠 지급 대상을 선발하는데 앞 차수에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모두를 선정하지만, 뒷차수에서는 남은 예산만큼만 지원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선착순 지급’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지난 9월 15일에도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3차 접수를 진행했지만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고, 하루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예술인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창작준비금 혜택을 본 예술인은 총 1만351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015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479명이다. 현재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예술인은 총 4만4,598명인데 이 중 23%(1만351명)가 창작준비금 혜택을 본 셈이다. 예술활동증명 등록 신청자가 2015년 7,037명에서 2016년 1만4,205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알려지자 신청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창작준비금 지급을 둘러싼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조 의원은 “창작준비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다 보니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예술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창작준비금이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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