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두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EU 외무장관들은 유엔 제재의 수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대북제재에 합의한 바 있다.
성명 최종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북한에 “핵과 탄두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한다. 정상들은 더 심한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어떤 조치가 될지 구체적 내용을 최종안에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외교관들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EU 비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북한과 높은 수준에서 교역하는 국가들이 제재 노력 촉구를 위해 석유와 유류제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했다. EU는 북한과 교역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수출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에 반발해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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